21일은 금요일이다. 22일과 23일은 휴일이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쉴 때이다.

그런데 이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21일까지 미뤄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된다. 요컨대 21일 금요일은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벌써 이 대통령의 결정방향을 예단하고 쐐기를 박으려는 논평이 나와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각기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할지 말고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21일 이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독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두 단체의 논평을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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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여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고,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스스로 밝히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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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법정시한인 21일까지 특검법 심의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특검법 심의 보류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남은 법정 시한 동안 거부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이시형 씨와 김인종 전 경호실장 등 관련자 7명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결국 특검을 불러냈다.

여당조차도 이러한 여론에 따라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면서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특검법은 이 대통령 부부와 아들 이시형 씨, 그리고 청와대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서 고발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

수사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특검법을 심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교롭게도 친이계로 알려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미루어 시간을 벌고, 새누리당의 친이계는 여야 합의를 깨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검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통령의 품격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 대통령에 촉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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