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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9월 13일
▲동아일보=대선 사범 1987년 이후 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라져야
대검찰청은 올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총 200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각각 2명씩 기소됐다. 5년 전 대선보다 입건자가 2.2배로 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고 한다. <사설 바로가기>

▲매일경제=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로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린 中企적합업종
대기업 진출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2011년 도입된 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기업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과 방화문 제조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돌하고 있는데 환경·안전 투자를 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폐기물 수집·선별·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화두로 거론된다. 이런 분야에 대기업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주장이 나온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문 제조업을 놓고도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논란 중이다. 이 제품에는 지난해 품질인정제가 도입돼 100억원 이상 설비 투자가 필요해진 상태다. 대기업 진입을 막으면 품질 악화뿐 아니라 공급난도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사설 바로가기>

▲서울경제=연금·건보 의무지출 눈덩이…미래 위한 개혁 서두를 때다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를 뒷받침하는 의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가운데 의무 지출액은 341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의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은 연평균 7.5%씩 늘어 2060년에 전체 예산의 78.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설 바로가기>

▲한국일보=추석 민심 회초리 맞고도 여전히 '네 탓'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발의로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대립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는 각자 ‘추석 민심은 우리 편’이라며 사정 정국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중 급식봉사를 하고 이 대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밝히며 민생 행보를 과시했으나 돌파구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 눈에는 어느 쪽도 나을 게 없는, 한심한 정치권이다. <사설 바로가기>

▲세계일보=北 핵무력 법제화, 국제사회 고립만 심화시킬 것
북한이 ‘핵무력’ 사용의 법제화까지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이 대외적으로 공표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이라는 기존 주장에 더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사설 바로가기>

▲조선일보=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지난 3월 이후 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계속됐던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노사 합의로 6개월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의 제품 출하를 막고,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원 수십 명은 인화 물질인 시너 통을 반입해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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