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MBC뉴스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명 공학 분야 연구와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MBC뉴스 캡처

[오피니언&사설] 9월 14일
▲세계일보=美, 바이오도 빗장… ‘뒷북대응’ 전기차 전철 밟아선 안 돼
아직도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다. 지난 7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면담을 가진 뒤 관저 발코니에 나와 최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SK가 내놓은 배터리·바이오·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을 두고 “역사적인 발표”라면서 “생큐”를 연발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고, 동맹은 국익 앞에서 뒷전이 됐다. <사설 바로가기>

▲동아일보=“정부 의무지출 50% 돌파”…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 나서야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조정하거나 쓰임새를 정할 수 없는 법정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공적연금에서 나가는 의무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관련 의무지출액은 올해보다 15% 증가한다. <사설 바로가기>

▲한겨레=특검에서야 밝혀진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2차가해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부실 수사 책임자들과 2차 가해 관련 지휘관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2차 가해가 사건 발생 1년4개월 만에야 법적 처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사설 바로가기>

▲중앙일보=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전수조사해 엄벌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한껏 키운 태양광 사업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개탄했다던데 그럴 만했다. 국무조정실이 어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2조1000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무려 12%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 중 80.5%인 2108억원은 태양광 관련이었다. “사실상 태양광 비리 조사”(총리실 관계자)였다고 한다. <사설 바로가기>

▲한국경제=재정준칙 법제화·예타 면제 최소화…법적 구속력까지 갖춰야 
정부가 어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설 바로가기>

▲매일경제=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K드라마 새역사 썼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개를 거머쥐며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을 비영어권 드라마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4일 기술진과 스태프에게 주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단역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등 4개를 수상했다. 이를 포함하면 에미상 6관왕에 오른 것이다. 비영어권 드라마에 폐쇄적이었던 에미상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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