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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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9월 20일
▲동아일보=OECD “韓 학벌주의·고령화에 발목”… 교육·노동·연금 개혁 시급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어제 내놓은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심해지면서 명문대 진학에 집착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느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 현재의 연금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도 했다. <사설 바로가기>

▲매일경제=사참위의 5줄짜리 해외출장보고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인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18년 말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의 활동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참위는 100명 안팎의 인력을 운용하면서 3년9개월 동안 국민 세금을 540억원 이상 사용하고 이달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런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사참위 예산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것을 보면 이해 못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참위는 10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보고서가 한심할 정도로 엉성하다. 정말로 필요해서 간 출장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가습기 사건에 관해서는 2200만원 정도를 들여 인도·영국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조사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자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5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중 2020년 러시아·폴란드 출장의 경우 보고서가 달랑 70자 분량의 5줄뿐이다. 2019년 런던 출장도 12일 동안 체류했는데 보고서는 달랑 1장뿐이다. <사설 바로가기>

▲중앙일보=사상 첫 교원 감축, 저출산 따른 교사 수급계획 세워야
내년에 교육부가 역대 처음으로 공립교원의 정원을 줄인다. 올해(34만7888명)보다 2982명 감축한 34만4906명이다. 사상 초유의 정원 감축 카드가 나온 이유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41.5% 줄어든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은 44만 명이었지만, 5년 후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은 27만 명에 불과하다. <사설 바로가기>

▲한국일보=與 원내대표 경선서 나온 42표, 민심의 경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엔 원내사령탑으로 다시 전면에 선 것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 그다음엔 약자와의 동행, 호남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당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설 바로가기>

▲서울경제=‘양념’ 넘어 ‘폭탄’으로 변질되는 팬덤 정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겁박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검사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개딸들로부터 하루 700~800개의 문자 폭탄과 수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가라’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등 조롱과 협박이었다. <사설 바로가기>

▲한겨레=참배 못한 윤 대통령 조문 외교 논란, ‘정치공세’ 탓할 일인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참배 일정’을 취소했다. 여왕의 관에 대한 참배는 이번 ‘조문 외교’의 주요 일정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상이 참배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장례식 참석 뒤 뒤늦게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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