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KBS뉴스 캡처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KBS뉴스 캡처

[오피니언&사설] 9월 21일
▲동아일보=쏟아지는 巨野 선심입법 막을 재정영향평가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쌀 수매 의무화, 기초연금 인상 등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입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169석 다수 의석으로 ‘민생입법’을 밀어붙여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당국,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입법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사설 바로가기>

▲매일경제=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리는 '한강의 기적' 우리는 왜 빼려 하나
러시아 침공을 받아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을 싣는다고 한다.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 폐허를 딛고 70여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쳐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처참한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국가 재건의 꿈을 잃지 않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인적 의지가 놀라우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국가 재건 모델로 삼은 게 너무도 반갑다. 특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애써 삭제하려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는 국내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사설 바로가기>

▲국민일보=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공식화… 방폐장 대책 서둘러야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어제 공개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어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대상에는 저리의 자금 융자가 가능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등의 투자와 기술 확보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사설 바로가기>

▲한국일보=백신 피해 첫 정부  보상 판결...인과성 인정 확대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한 소송은 9건인데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내출혈 등이 발생한 30대 남성으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백신 접종 뒤 어지럼증, 다리 저림 증상을 느꼈고, 이어 뇌내출혈ㆍ대뇌해명 혈관기형 진단을 받아 진료비ㆍ간병비 신청을 했다. 이에 질병청은 “뇌혈관 기형 등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방접종 전에는 관련된 어떤 증상도 없었으므로 피해가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설 바로가기>

▲서울경제=“연금개혁 안 하면 정부부채 비율 140%” OECD의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대로 가면 현재 50%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D2) 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금 개혁을 권고했다. 19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기대수명과 연계한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OECD는 20일 ‘한국 연금 제도 검토 보고서’에서도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사설 바로가기>

▲중앙일보=애써 추경 편성해 놓고도 3조원 가까이 못 썼다니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역대 최고 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유지해 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에서 여섯 번째로 꼽은 ‘적극 재정’의 한 대목이다. 실제로 2017~2020년 총지출 집행률은 96~98%에 달했다. 계획대로 예산의 대부분을 썼다는 얘기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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