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캡처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MBC뉴스 캡처

[오피니언&사설] 9월 22일
▲매일경제=노조 불법행위 반대 여론 90%인데 노란봉투법 민심 배반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간의 민주당 행태를 볼 때 자가당착이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법안을 민생입법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공동 발의했다. 폭력·파괴 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변명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법안을 보면 폭력·파괴 행위라고 해도 노조가 계획한 거라고 하면 회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데 노조가 불법행위를 피하려 하겠는가. 노조를 위한 불법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사설 바로가기>

▲한국경제=매년 1조 넘게 드는 '쌀 의무매입', 그 예산으로 농업 혁신 나서라
‘쌀값 정상화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해 막대한 예산 지출은 물론 농업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답도 없는 퍼주기로 긴축재정의 와중에 혈세를 탕진하면서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게 아니라 농업의 산업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다.<사설 바로가기>

▲국민일보=현안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한 한덕수, 책임총리 맞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실수가 잦다. 한 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영국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은 주요 국가 현안이다.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외교부 장관의 동선과 국가 현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심각한 문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전용 헬기가 착륙 과정에서 손상된 사고를 질문받자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 헬기 사고는 신문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다. 한 총리는 전날인 19일에도 ‘영빈관 신축 예산’ 질문을 받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세금 878억원이 책정된 예민한 계획을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사설 바로가기>

▲한국일보=성과급 잔치 한전, 요금 인상 설득할 수 있나
한국전력이 21일 발표하기로 했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가 연기됐다. 인상 폭을 놓고 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연료비 단가를 시간당킬로와트(㎾h)에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전기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사설 바로가기>

▲조선일보=스토킹 피해 예방 위해 ‘조건부 석방제’ 검토해볼 만하다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고,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제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주거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것이다. 사실상 ‘조건부 구속영장제’나 마찬가지다.<사설 바로가기>

▲동아일보=수입 급증세 속 수출까지 감소, K칩스법 처리 급하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41억5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6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6개월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의 장기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더 큰 문제다. 수출 전선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수출 주도의 빠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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