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항소심 7차 공판 진행 후 결심… 오는 12월 7일 선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출처=더팩트
송치형 두나무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2018년 5월 10~17일 이뤄진 두나무 사무실 압수 수색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김형년 당시 부사장(현 부회장), 이석우 대표이사 등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압수 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 기관이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구석구석 뒤져 찾는 일이다. 영장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 명령 또는 허가를 뜻하는 서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를 다루는 7차 공판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피고인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 남 모 재무이사, 김 모 퀀트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전산 조작, 허수 주문,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를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매매는 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자산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다.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7차 공판에선 곽 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은 곽 수사관에게 압수 수색 때 영장을 두나무 측에 제대로 보여줬는지 질의했다. 

곽 수사관은 "압수 수색에 누가 입회했는지 일일이 특정은 못 하겠다. 4년 전 일이라 다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보고서에 씌어있는 대로 김형년 부사장과 이석우 대표 등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 수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수사관은 "저는 데이터베이스 압수 수색을 맡았다. 직원 노트북은 포렌식 수사관들이 압수 수색했다"며 "두나무 변호인들이 압수 수색 범위를 계속 확인하려 해서 수사관들이 여러 번 영장을 가지러 제게 왔다"고 했다.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이다.

곽 수사관은 "중요 사건은 압수 수색 과정을 녹화한다"며 "두나무의 경우 변호인들이 녹화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다만 곽 수사관은 변호인이 김형년 부사장, 이석우 대표가 영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한 녹취서를 제시하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치형 회장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은 각자 마지막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실물 입고 없이 법인 계정 아이디 8이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음해하고 있으며 위법한 전산 조작이나 고객 기망(欺罔·속임)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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